대한민국 표준어

3. 표준어 규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헌법재판소는 2009년 5월 28일 표준어 규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표준어 규정 자체는 개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지만, 공문서와 교과서에서 표준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9]

이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과 교과용 도서 편찬에 있어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국어기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적 언어생활의 최소한의 범위를 규율하는 것이며, 사적인 언어생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한문과 일본어로 공교육과 행정 언어가 이루어졌던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표준어 확립은 국어 및 문화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문서와 교과서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혼란을 초래하고, 학생들이 표준어를 배울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익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고 설명했다.

3. 1. 헌법재판소 판결 (2009)

3. 2. 헌법재판소 판결의 주요 내용

참조

_[1] 서적 The Korean Alphabet: Its History and Structure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Hawaii Press
_[2] 서적 Attitudes to World Englishes: Implications for Teaching English in South Korea https://books.google[...] Taylor & Francis.
_[3] 학술지 Language planning in Korea under the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1910–1945 http://www.tandfonli[...] 1992
_[4] 문서 標準語規定第1部第1項
_[5] 문서 말（マ_ル）は漢字語の어（語、オ）に相当する固有語。便宜上漢字表記および日本語読みは語に置き換えている。
_[6] 웹사이트 표준어 규정 http://www.korean.go[...]
_[7] 뉴스 이상규 경북대 교수 "표준어 정의, 빨리 바꿔야" http://www.imaeil.co[...] 매일신문 2009-00-00
_[8] 웹인용 한글 맞춤법 http://korean.go.kr/[...] 2014-06-20
_[9] 판례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8조) http://kids.ccourt.g[...]